사건 개요 및 재연 시험의 필요성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 군의 급발진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이 군이 사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이 군의 할머니인 A씨로, 차량이 급발진하여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옆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의 결함이 원인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이후 이 군의 가족들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시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한국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최초로 현장에서 실시된 중요한 사례로, 소비자인 유가족이 직접 준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연 시험은 2023년 10월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고 당시의 조건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사고 차량과 동일한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변속장치 진단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진행되었으며, 경찰과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이 참관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험 날짜 | 2023년 10월 19일 |
| 사고 차량 | 2018년식 티볼리 에어 |
| 시험 장소 | 강릉시 회산로 |
| 참관인 | 경찰 및 전문 감정인 |
| 소송 금액 | 약 7억 6000만원 |
재연 시험의 진행 과정
재연 시험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시험은 약 2시간의 시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차량 엔진에서 ‘웽’ 하는 소음이 발생한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0㎞에 도달하였고,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은 마지막 5초 동안 운전자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실제 속도는 시속 110㎞에서 116㎞ 사이에 있었으며, 이는 EDR의 기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사고 당시와 비교하여 제동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에서는 약 100m를 덜 주행하였기 때문에, EDR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측의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험 회차 | 실제 속도(㎞/h) | EDR 기록 속도(㎞/h) | 비고 |
|---|---|---|---|
| 1차 시험 | 120 | 116 | 최대 가속 시도 |
| 2차 시험 | 135-140 | 116 | 속도 변화 관찰 |
| 3차 시험 | – | – | – |
| 4차 시험 | – | – | – |
이러한 결과는 EDR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와의 차이도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전문 감정인은 시속 136.5㎞라는 속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원고 측의 주장과 유사한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측에서는 EDR의 신뢰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DR의 신뢰성 문제와 법적 논의
EDR(사고기록장치)은 차량의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EDR의 기록이 실제 상황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EDR은 차량 제조사에 의해 설치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제조사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연 시험에서의 결과는 EDR이 실제 조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제조물 결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구조이지만, 이를 제조사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도현이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조물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훈씨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법안 이름 | 주요 내용 | 현황 |
|---|---|---|
| 도현이법 |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과 | 자동 폐기 위기 |
| 국민동의 청원 | 5만 명 동의 | 논의 중 |
| 소비자 보호 |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 문제 해결 | 법제화 필요 |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재연 시험 결과는 차량 제조사와 EDR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고를 통해 희생된 이도현 군과 그 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권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법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