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이에 따른 여러 혜택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에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비용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주요 목적은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의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이 지원금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지원 제외 업종 |
|---|---|---|
| 소상공인 |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완료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폐업 지원 패키지 구성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크게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사업 정리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최대 3개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 후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분야 | 내용 | 신청 가능 수 |
|---|---|---|
| 재기 전략 | 재기 계획 수립 | 최대 3개 |
| 세무 | 세무 관련 자문 | 최대 3개 |
| 부동산 | 부동산 관련 자문 | 최대 3개 |
| 기타 분야 | 기타 필요한 분야 자문 | 최대 3개 |
점포 철거 지원
점포 철거 지원은 폐업 후 점포의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은 전용 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제외되며, 소상공인은 이 지원을 통해 폐업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한도 |
|---|---|---|
| 점포 철거 지원 | 전용 면적당 20만원 이내 | 400만원 한도 |
법률 자문 지원
법률 자문 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제공됩니다. 전담 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방문, 서면, 전화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분야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법률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
|---|---|---|
| 임대차 | 임대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1:1 방문/전화 |
| 신용 | 신용 관련 법률 자문 | 1:1 전화 |
| 노무 | 노무 관련 법률 자문 | 1:1 방문 |
| 가맹 | 가맹 계약 관련 자문 | 1:1 서면 |
| 세무 | 세무 관련 법률 자문 | 1:1 전화 |
채무 조정 상담 및 지원
채무 조정 상담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용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된 워크아웃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
|---|---|---|
| 채무 조정 상담 | 신용 전문가의 상담 | 1:1 상담 |
| 개인 파산 | 소송 대리 및 지원 | 연계 지원 |
| 신용 회복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연계 지원 |
지원 제외 사항 및 문의처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제외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사항 | 내용 |
|---|---|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해당 업종에 해당될 경우 지원 제외 |
| 사업자 등록증 미소지 |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다음의 전화번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론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부득이하게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