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 10일 이내면 수수료 면제, 기간 넘기면 과태료 붙는 자동차검사수수료

2026-11-22 · 경제 · 읽는데 5분

재검사 10일 이내면 수수료 면제, 기간 넘기면 과태료 붙는 자동차검사수수료

자동차검사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이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인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반대로 검사기간을 넘겨 검사를 받으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수료와 과태료, 감면 조건, 재검사 절차를 자료에 나온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얼마가 붙고 언제 면제되나

검사수수료 자체는 차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료에는 구체적인 금액표가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근거해 정해지고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검사 시점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검사 비용은 조건이 명확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재검사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고, 이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면 부적합 항목만 다시 검사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재검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어도 기간 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얼마가 붙고 언제 면제되나
자동차검사수수료, 얼마가 붙고 언제 면제되나
구분 내용
수수료 기준 부가세 포함, 법 제76조 근거
재검사기간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수수료 기간 내 신청 시 면제
기간 초과 시 미검사로 처리

검사기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검사기간이 지난 뒤 검사를 받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3·15호의4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해당 지자체가 매깁니다. 부과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기준은 지연 30일 초과 114일 이내 구간입니다. 이 경우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마다 2만 원을 더합니다.

검사기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검사기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지연 구간 부과 금액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 원 + 3일 초과마다 2만 원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검사를 마쳤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검사 완료 시점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나에게 해당되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에 검사수수료 감면을 적용합니다. 자료에 열거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 장애인 비사업용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보호대상자 소유 차량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차량
  • TS교통안전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량

장애인 차량은 감면 폭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가 대상이며, 정기·종합검사에 한해 50~30%가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받으려면 검사소에서 무엇을 준비하나

장애인 감면은 현장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된 장애인 차량표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등급을 확인한 뒤 장애인차량 확인 기록부에 기재하고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신한카드)가 발급한 복지카드와 장애인보호자 카드로는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표지 뒷면의 등급과 증명서상 등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감면 서류를 챙길 때 이 두 가지를 미리 점검하면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 절차와 준비물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전산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1. 검사기간과 차종에 맞는 검사 종류를 확인합니다.
  2. 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전산 확인이 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검사소에 차량을 제시하고 접수합니다.
  4. 부적합 판정 시 10일 이내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실시간 전산 확인이 원칙이지만,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의 전산 문제로 확인이 안 되면 가입증명서를 팩스 수신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산 조회가 막힐 상황에 대비해 증명서를 지참하면 안전합니다.

Q. 재검사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항에 따라 재검사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Q. 검사를 마쳤는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간 내에 완료했다면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완료 시점과 고지 내용을 지자체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검사할 때 보험증권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전산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