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은 크게 매매·증여·상속으로 나뉘고, 신청 기한과 준비물이 각각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공동명의 전환처럼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는 유형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찾아야 하니, 아래 내용을 보고 해당되는 경우를 먼저 가려내시면 됩니다.
자동차명의변경, 기한이 제일 먼저 걸립니다
이전등록 신청기한은 등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데,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3개월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기산점이 '날짜'가 아니라 '날'이거나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매매와 증여는 실제 거래·증여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세지만, 상속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이 섞인 거래라면 이 차이 때문에 기한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포털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세액은 지자체 세정공무원이 판단해야 하는 고유 업무라 온라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 종류도 걸립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수소전기 차량은 물론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 미만 자동차처럼 지역 조례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차량도 포털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 차량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에서 몇 번을 시도해도 끝나지 않으니, 처음부터 등록관청 방문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동명의 전환은 방문이 원칙입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온라인으로 되지 않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 본인 명의 차량을 99% 본인, 1% 가족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1% 지분을 취득하는 쪽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금액은 관할 취득계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명의자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름이 찍힌 일반 도장, 인감도장은 불필요)
-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 매도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도인 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공동명의자 2명의 도장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직접 방문하는 사람은 서명이나 사인으로 도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저당, 체납이 남아 있으면 진행이 막히고, 보험은 공동명의자 두 명 중 한 명이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다 챙겼는데 보험 가입이 빠져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순서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등록관청에서 내는 비용
이전등록 시 부담하는 비용은 증지대와 인지세로 나뉩니다. 증지대는 1,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이 됩니다. 인지세는 3,0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증지대 | 1,000원 |
| 증지대(타 시도 신청) | 1,500원 |
| 인지세 | 3,000원 |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타 시도 신청 여부에 따라 증지대가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모의검수 기준으로 안내된 것이라 실제 등록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Q. 공동명의자가 등록사업소에 꼭 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면 되고, 매도인도 마찬가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준비해 두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자 두 명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이전등록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해 갈 서류는 없습니다.
Q.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지분 취득에 해당하는 만큼 부담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취득계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에는 구체적 세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감면 대상 차량인데 온라인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 감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차량은 포털 신청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명의이전은 기한, 방문 여부, 준비물 세 가지만 미리 정리해 두면 크게 헤맬 일이 없습니다.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가려낸 뒤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