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간(단속 후 20일) 안에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감경 없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그 뒤에는 이의신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이나 홈페이지 인터넷납부로 처리할 수 있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기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먼저 확인할 것
과태료 부과 전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의 사정을 소명할 창구가 열려 있는 단계입니다.
이와 별개로 감경 혜택은 '납부 시점'으로 갈립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단속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다투고 싶은 사유가 없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금액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의견진술 기회: 10일 이상 부여
- 감경 적용 납부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 감경율: 20%
- 인정 시 처리: 과태료 부과 제외
20% 감경,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
감경은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자진납부할 때만 적용됩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안내된 은행은 기업·국민·우리·하나·신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구를 찾아갈 필요 없이 계좌이체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납부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홈페이지에서 단속 자료를 조회해 납부 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조회 단계에서 본인 차량의 단속 내역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납부 수단 | 처리 방식 |
|---|---|
| 지정 은행 계좌 | 사전통지서 기재 계좌 입금 |
| 인터넷납부 | 조회 후 카드·계좌이체 |
| 가상계좌 안내 | 전화 조회 후 문자 수신 |
압류 등록까지 진행됐다면 가상계좌로 조회
납부가 오래 미뤄져 압류 등록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금액 확인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화로 문의하면 압류 등록 건수와 과태료 금액을 조회한 뒤, 납부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이 경로로 납부 정보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감경 기한이 지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경은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에만 적용되므로, 압류 단계에서의 조회는 '얼마를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하다면 의견진술 다음은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을 뒤집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절차 | 기산점과 기한 |
|---|---|
| 의견진술 | 부과 전 10일 이상 |
| 이의신청 |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
| 감경 납부 | 단속 후 20일 이내 |
문의 창구는 담당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051-310-4504, 4505, 4516), 이의신청은 교통행정과 주차과징(051-310-4577)입니다. 절차에 따라 연락처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한 뒤 전화하는 편이 빠릅니다.
차종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부분
과태료 기준을 적용할 때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이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승용차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합차는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를 뜻합니다. 일반 승용차를 운전한다면 승용차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지만,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다룬다면 차량 총중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전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납부할 수 있나요?
가상계좌처리시스템에 전화하면 압류 등록 건수와 과태료 금액을 조회해 납부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에만 적용되므로 고지서 분실 자체가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이 미뤄지나요?
이의신청은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접수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통보됩니다. 기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 주체가 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Q. 감경은 한 번만 적용되나요?
자료상 확인되는 감경은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추가 감경이나 중복 적용 여부는 안내된 내용에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